업비트 영업정지 3개월 관련내용

 

그동안 업비트 영업정지가 된다 안 된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여러 말이 오가고 있었는데요.

오늘 업비트 일부 영업정지 3개월이 결정됐습니다. 말 그대로 전체가 아닌 일부 영업정지입니다.

일부 영업정지 3개월이 내려진 배경과 관련 내용 그리고, 기존 고객은 아무 페널티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일부 영업정지 3개월이 내려진 배경은?

 

 

 

 

FIU는 3년의 고객 확인 재이행 주기에 맞춰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업비트는 FIU의 사업자 갱신 심사 과정에서 고객신원확인(KYC) 의무를 소홀히 해 부정적 사례가 약 70만 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IU는 수차례 걸쳐 두 나무에 미신고사업자와 가상자산 이전등의 거래를 하는 일이 없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청하는 업무협조문을 발송했으나, 두 나무는 이런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FIU는 오늘 (25일) 두 나무와 소속 지원의 특정금융정보벅(특금법) 위반에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이석우 대표이사 문책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 조치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치 안에 포함되지 않은 두 나무의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는 3월 이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 일부 영업정지 관련 내용 및 기간
• 기존 고객은 아무 페널티가 없나?

 

 

기간: 3월 7일(금)~6월 6일(금)

관련내용: 신규 고객의 가산자산을 이전(입 출고) 제한/ 이석우 대표이사 문책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 신분 제재조치

 

기존 고객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으며, 신규 고객도 가입은 가능하고, 가산자산 매매 및 교환, 원화 입출금 등은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금융당국은 제재 사유로 업비트 운영사인 두 나무가 지난 2022년 8월 28일부터 작년 8월 23일까지 2년간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 4만 4948건을 금지하지 않아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 업비트의 입장 발표

 

 

 

 

 

금융당국의 제재조치가 발표된 후 업비트는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업비트는 제재조치에 따른 필요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조치를 완료했지만, 금융당국의 조치가 살짝 부당한 면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관련 규정대로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고, 이에 따라 제재 조치의 효력이 정지가 풀려서 신규 회원도 제한 없이 이용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영업정지는 3월 7일부터 시작이니, 제재조치가 시작하지도 않고 해제되거나 영업정지 기간이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업비트의 일부 영업정지 3개월이 내려진 배경과 기간 및 관련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규모가 가장 큰 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에 대한 제재 조치를 통해 코인 거래소 전반에 경고장을 날린 것과 같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오늘 뉴스가 나오기 전부터 흐름이 좋자 않았던 코인 시장은 뉴스 발표 후 이때다 싶은지 더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